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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법학논총 제45권 제1호(2025.02.28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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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논총 제45권 제1호 원문파일입니다

 

1.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법치국가원리_허완중

2. 자살에 조력하는 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_윤소현

3. 디지털 증거 관련 절차 규범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_이원상

4.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과 임시동물사육금지조치_정소영

5. 보험계약법상 중과실비례보상제의 도입을 위한 제안_김은경

6.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소고_문정해

7. 일본의 ‘음악교실사건(音楽教室事件)’ 판결의 의미와 우리나라의 음악학원 교습 시 공연 사용료 규정의 검토_이세윤

8. 재량근로시간제 운영 가이드의 검토･분석과 개선방안_신동윤

9. 디지털시대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법적 고찰_정완

10.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한 성공보수금약정의 무효에 대한 소고_장윤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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