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논총 제43권 제3호(2023.08.30.)
작성자 정보
- 법학연구소 작성
- 작성일
- 목록
본문
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원문파일입니다.
01.소프트웨어 개발도급에 있어 일의 완성의무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_옥치왕
02.민법 제720조의 ‘부득이한 사유’에 관한 소고_전휴재
03.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·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_신상현
04.국제투자규범에서 유효수단 조항의 고찰_김여선
05.연장된 의약특허존속기간의 유효 한도캡규정 도입방안_권지현
06.색채만으로 된 상표 보호에 관한 연구_최기성
07.미국 ADR 절차와 시사점_신동윤
08.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·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_차승민
09.신원보증보험계약상 사용자 구상권의 범위_전한덕
10.책임보험의 중복과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권_정병석
11.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유상매입_박건우
관련자료
-
첨부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등록일 2023.08.30 10:56
-
이전
-
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