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논총 제44권 제2호(2024.05.30.)

법학논총 제44권 제2호 원문파일입니다.

1. 횡령죄의 기수 시기_최병천

2.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 제안_윤영석

3.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“객관적 정당성” 존부 판단의 최근 동향과 전망_배상준

4. 지속가능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의 권리 연구_최진이

5.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국제공동연구개발 활성화_이재훈

6.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_위인규

7. 범행현장에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절차상 의무와 영상촬영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_이중일.김희균

8.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 한 젠더 기반 폭력(Gender-Based Violence)에 관한 연구_전형준.이현정

9.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제한할 필요성에 관한 소고_박현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