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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법학논총 제44권 제3호(2024.08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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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논총 제44권 제3호 원문파일입니다.

 

1.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의사_박근웅

2. 소의 객관적 병합 중 선택적 병합에 대한 재검토_임병석

3.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동산등기제도의 새로운 설계_추신영

4. 범죄의 기수와 종료_김태명

5. 신상공개방식으로 ‘머그샷’ 도입에 관한 규범적 평가 및 고찰_김혜미

6. 중국 형사사법에서 촉형미성년자(촉법소년)의 관한 연구_박성민

7. 법적 처분으로서 경찰성과평가의 문제점_김형훈

8. 직무발명보상금 부제소합의(non-assertion agreement)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_김유진.정차호

9.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_양효령

10. 의료과오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_권오상

11.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 심판에 관하여_김성혁

12. 항고에 대한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_김현철

 

 

13.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낙태에 관한 연구_전형준.이현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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