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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법학논총 제44권 제4호(2024.11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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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논총 제44권 제4호 원문파일입니다

 

1. 인공지능 법관에 관한 시론적 논의_김종현

2. 제왕적 대통령제의 오늘과 내일_박성태

3. 형사사법(司法)절차에서 통역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보장과 그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_염지애

4. 셰어런팅(sharenting)과 아동의 기본권 보호_이권일

5.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의 해소_양미숙

6. 판결에 의한 간접강제 재판의 변경_이효인

7. 긴급조치 발령행위의 통치행위성과 불법행위성에 관한 고찰_이보드레, 김제완

8. 안마사의 안마업무의 범위에 관한 검토_백경희

9. 사랑의 형법학과 통합적 형사사법_하민경

10. 탈중앙화 자율조직(DAO)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_권지혜

11. AI 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무역 규범에 대한 논의_최혜선

12. 조선후기소설 박씨전에 대한 인권유학적 접근_채형복

13. 경찰대학 존폐에 관한 입법정책적 연구_김선협

14.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물반환 불능시 구제수단_김민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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