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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법학논총 제45권 제2호(2025.05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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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논총 제45권 제2호 원문파일입니다.

 

1. 정당은 민주주의를 품을 수 있는가_박용찬

2. 형사소송법 201조의2 7항과 214조의2 13항의 해석 관련_위인규

3. 증거의 수집, 사용과 변호사-의뢰인 특권_이순욱

4. 정당방위에서의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연구_홍가혜

5. 연안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 선박의 급유행위(bunkering)를 규제할 연안국의 권한에 대한 고찰_방호삼

6. 의료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_이한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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