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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

법학논총 제45권 제3호(2025.08.30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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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학논총 제45권 제3호 원문파일입니다.

 

1. 헌정관행과 수도-서울_김성진

2. 건설공사 수급인의 공사도급채권 포기의 효력_김장효

3. 누적적 근저당 개념의 허부 및 공동근저당과의 구별 기준에 관한 소고_정은아

4.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_태기정

5. 형사소송법상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종결처분과 통제방안_신이철

6. 준특수강도죄의 ‘특수’의 존재 시기_윤소현

7. 전자정보 압수 방식과 무관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_이소연

8. 실체적 확정력의 본질과 근거_조기영

9.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를 위한 경찰영장검사(警察令狀檢事)에 관한 연구_홍찬영

10.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_전한덕

11. 가명정보의 법적 쟁점과 법익 형량에 관한 검토_김효정

12. 안전한 체육행사 개최를 위한 법적 연구_정현

13. 초국경보조금의 국가책임 문제 연구_민한빛

14. ‘인도에 반하는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’초안의 검토와 과제_박미경

15. 팬데믹협정의 국제법적 고찰: 내용, 의의와 한계_박진아

16.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신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 _김덕중

17. 임의경매의 효력과 부당이득청구_최환주

18.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관련 쟁점 연구_김봉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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