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논총 제45권 제4호(2025.11.30.)

작성자 정보

  • 법학연구소 작성
  • 작성일
  • 목록

본문

 

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원문파일입니다.

 

1. 미국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에 관한 연구_이환경

2. 민사분쟁해결절차상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소고_김도훈

3. 법치주의의 위기와 형사법이론의 정합성_류전철

4. 공동정범의 요건에 있어서 실행행위의 필요성_조충영

5. 행정법령 적용의 기준시점_이영무

6. 이어도 및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법적정책적 분석_방호삼, 윤영민

7. 난민아동과 가족재결합의 권리_이지원

8. 학교폭력 대응기구의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_김석건, 강동욱

관련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