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학논총 제46권 제1호(2026.02.28.)

법학논총 제46권 제1호 원문파일입니다.

1.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에 관한 연구 - 한국과 미국의 사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- _허진성

2. 대상청구권(代償請求權)에 관한 사념(思念) -원시적 불능의 유효화와 채무전형론의 제고(提高)- _성승현

3. 부부의 별거 중 부양의무의 범위 및 한계와 개선방안 -법정 별거제도의 부재와 유책주의 이혼법의 구조적 한계를 중심으로- _김미경

4. 디지털 대상의 상속에 관한 소고 -디지털 대상의 유형화 및 상속 체계 개선안 마련을 중심으로- _권오상

5. 종교(침묵)의 자유의 한계와 위증죄의 성립 여부 _김봉수

6.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시 신고의무 통일의 필요성과 대안 _김태수

7. 형사소송법 제479조(합병 후 법인에 대한 집행)의 해석론 _이순욱

8. 공기업의 행정주체성 및 국가배상책임 _박찬호

9. 주주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본 신주인수권 배제 법리 _정주미

10. 개정 자본시장법상 토큰 증권의 유통에 따른 법적 문제 _고재종